'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KBS 사장 사퇴 카드, 효과는?[앵커리포트] / YTN

2023-06-08 1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에 이어 대정부 투쟁까지 선언한 가운데 대통령실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고수하겠다며 맞섰습니다.

한국노총이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체포 과정을 비판하는 걸 두고도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하느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노정 사이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경찰 진압은 적법했다며 한국노총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예 경사노위 구성을 바꾸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노동자 대표 추천 몫을 양대 노총에서 MZ 노조나 비정규직 등으로 확대하자는 겁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제 비중 조절을 하는 거죠. 지금 노동판에서는 민노총이, 거기에서 한노총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노동이 다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Z 노조도 있고.또 비정규직도 있고, 이런 전체 노동자들의 수적인, 숫자상의 대표성을 좀 정확히 반영해서 새롭게 구성하는, 물론 민노총, 한노총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독점하는 구조는 지금 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지도부와 밑바닥의 분위기는 다르다며 한국노총이 계속 대화를 거부한다면 지역·산별 조직이나 MZ세대 노조와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다 노정 사이 대화 채널이 막혀버리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노총이 대화 불참을 선언한 건 윤 정부의 노동 탄압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사노위 파행이 계속되면 새로운 대화 기구를 띄우겠다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과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끝내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협의 채널을 만들도록 민주당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는데요.

어제 발언 들어보시죠.

[이은주 /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권위주의 정권조차도 노동조합 전체를 적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모르는 대통령이라 해도 민주 정치의 마지노선이자 정치의 금도를 넘어서는 일은 용... (중략)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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